마산지원 2023타경106890

결과 요약

법원

마산지원

사건번호

2023타경106890

물건번호

1

매각기일

2026.02.26

용도

기타

결과

매각

감정가

2,859,392,000원

최저가

419,761,000원

최저비율

14%

매각대금

501,000,000원

낙찰가율

17%

데이터 ID

506983

내역·소재지

비고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 상 ㄱ,ㄴ)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제시외 구축물 및 제시외 기계기구(수변전설비, 크레인 주행레일) 매각 포함. 제시외 기계기구 감정평가서상 'B'는 현황 및 소유자측 진술에 의하면 전선 등 부품 일부가 망실되었고, 장기간 가동 중지된 상태로 탐문됨. 목록1.4.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컨테이너박스 2동은 감정평가 및 매각 제외함. 목록1.6. 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이나 현황 일부 법면 및 일부 지반 미조성 상태인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함.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수목 및 제시외 조경석, 석축 등은 토지가격에 포함. 일부 토지가 폐기물 등을 매립하여 성토되었고, 일부 지상에 적치중인 것으로 조사됨. 토지상에 매립 및 적치된 폐기물과 관련하여 2021년 11월경 한국환경공단의 요청으로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에서 작성한 '폐기물 적치량산출서' 및 의령군청에 신고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상 지상에 소재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적치물량 등의 사항과 관련기관 및 관청, 소유자 측의 조사사항 기재되어 있으며, 입찰시 충분한 검토요함(감정평가서 참조). 기준시점 현재 관할관청과 폐기물 불법 매립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쟁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됨. 목록2. 건물 내부에 판넬조 가건물(소방설비실 및 화장실)은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출입문 벽체 일부가 손상된 상태임. 감정평가서상 2-1 건물은 공부상 지붕이 '티에이치케이175밀리미터준불연판넬지붕 및 철근콘크리트지붕'이나 현황 '철근콘크리트지붕'이고,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PIT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면적은 '0㎡'로 등재되어 있는바, 구조 및 용도, 건축물현황도상 면적, 현상 등을 감안하여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곽대훈이 2025. 8. 22. 유치권신고(공사대금 510,000,000원, 유치권 취득 경위는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고, 하청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대납한 이후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를 하였고, 유치권신고서에는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서[공사(부지성토,콘크리트포장,폐기물발굴) 도급계약서(2023. 3. 10.자), 공사(사무실 마감공사 및 전기공사) 계약서(2023. 3. 2.자)] 및 공사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며,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목록3.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인접지와 별도의 경계 구분 없이 평탄하게 조성된 상태임. 지상에 제시외 분묘 2기(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및 묘지목이 소재하는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함. 목록4.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 잡종지상태 및 제시외 건부지임. 지상에 제시외분묘 1기(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가 소재하여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지상에 자생하는 제시외 수목 등은 토지가격에 포함.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5.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동측 일부 토지는 인접지(530번지)에서 분묘주위공지 및 농경지 등으로 이용 중이고, 일부 토지는 인접지(527번지)에서 농경지(일부 인접지에서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제시외 수목 등 평가 제외)로 이용 중인 것으로 보임. 지상에 제시외 분묘 1기 및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고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음(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목록3.4.5. 지적도 및 현황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진출입중임. 목록6. 토지 남측 하단부 일부 지상에 비점오염저감시설(탱크 등) 일부가 파손된 상태로 소재하며, 소유자측 진술에 의하면 일부 수리가 요하는 것으로 조사됨. 소유자 주식회사 대가이엔이, 곽대훈의 추가감정 및 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재조사를 요청하는 평가보완명령신청(2025.02.10.자)에 대해, 감정인은 ① 추가감정요청사항은 기존 감정평가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② 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재조사요청사항은 소유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일체 없어 '목록1.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지 않으며, 모두 원상복구 된 상황'이라는 소유자의 구두진술만으로 목록1. 토지 전체에 폐기물이 더 이상 존재치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의 사실조회회신서(2025.03.10.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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