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지원 2025타경5401

결과 요약

법원

제천지원

사건번호

2025타경5401

물건번호

1

매각기일

2026.03.09

용도

임야

결과

유찰

감정가

5,110,219,000원

최저가

5,110,219,000원

최저비율

100%

매각대금

-원

낙찰가율

-

데이터 ID

599448

내역·소재지

비고

1.일괄매각 2.목록1토지는 지목이 창고용지로서 현재 나지임. 소유자관계 미상의 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돌 적재되어 있음. 3목록2토지는 지목 및 현황 도로 임. 4.목록3,7,11,12 중 4,706㎡를 일단지로 제천시청으로 부터 창고시설 신축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 중 중단 상태임.(상세내용은 감정평가서 참조) 5.목록4,8,13 중 4,561㎡를 일단지로 제천시청으로 부터 창고시설 신축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 중 중단 상태임.(상세내용은 감정평가서 참조) 6.목록5,9,14 중 8,014㎡를 일단지로 제천시청으로 부터 창고시설 신축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 중 중단 상태임.(상세내용은 감정평가서 참조) 7.창고시설 신축허가를 득한 목록3,4,5,7,8,9,11,12,13,14 토지는 신축허가 득한 부분 도로예정지 및 제외지로 각각 구분하여 평가 하였으며 제외지 토지는 임야로서 토지에 소나무 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자생하고 있는 수목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8.목록10: 임야로서 자생하고 있는 수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포함하여 평가. 맹지임. 9.목록5중 창고시설 건축허가 제외지 부분인 남서측 지적 경계선 부근에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있으며 제외지 토지 평가에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10.목록1~14: 본건 토지와 인접지와의 지적 경계는 불분명한 바 측량 필요. 맹지임. 11.목록3,7에 걸쳐 매각대상 아닌 소유자 미상의 FRP물탱크(약11개)가 있음. 12.목록11,12,13,14: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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